1. 한중 수교 20주년 관련 서울과 베이징 시민의식조사의 실시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이 20년간 거둔 성과와 오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공통의 발전과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사회과학 양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엄밀한 설문조사를 서울과 베이징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했다. 한중 공동연구의 한국측 연구책임자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베이징대 초빙교수인 한상진 사회학 교수이며, 중국측 연구책임자는 베이징 칭화대 인문사회대 학장인 이창 사회학 교수이다. 설문조사의 표본은 서울 시민 512명, 베이징 시민 560명이고 구조화된 표본추출 방법론에 따라 표본을 추출했다. 실제 표본조사는 한국의 경우, 사회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수행했고, 중국의 경우에는 칭화대 사회학과에서 학생 면접원을 선발, 훈련시켜 면대면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한중 수교 20년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공통의 발전과제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구성을 위하여 한국측 연구책임자인 한상진 교수는 수시로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연구팀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양측의 설문지 초안들을 한글 또는 중국어로 번역하여 10여 차례 칭화대 사회학과 연구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2012년 4월부터 시작한 설문지 자료수집은 5-7월의 3개월에 걸친 긴밀한 설문지 구성작업으로 이어졌고 표본수집 작업은 8월에 이루어졌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설문지를 이용한 본격적인 사회조사를 실시하는데 따르는 심대한 난관을 고려한다면, 이번 공동연구는 중국의 사회과학계에 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칭화대 이창 학장이 본 조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8월의 표본수집 과정 이후, 한국과 중국의 연구팀은 원자료를 교환하고 각각의 분석틀에 따라 각 문항들에 대한 단순빈도로의 비교로부터 시작하여 주요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다. 10월에는 중국 팀의 수석 연구원인 첸유린 칭화대 연구교수를 서울로 초빙하여 분석방법론과 결과를 비교하고 공동의 분석전략을 협의 하였다.

이런 준비작업에 기초하여 중국측 연구책임자인 이창 학장은 서울시가 2012년 11월 6일에 개최한 <서울-중국도시 발전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측 연구책임자인 한상진 교수와 함께 포럼의 기조발제를 했다.  이 때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과 주문을 반영하여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양국관계의 개선 정도

한중 수교 20주년의 성과는 우선 양국관계의 개선 정도에서 서울 시민과 베이징 시민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된다. 통상무역, 여행자 왕래, 전문가 교류, 유학생 교류, 대중문화 수용에서 양측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의 좋은 평가를 보인다. 양측에서 여행자 교류와 유학생 교류에 대한 평가가 70점 이상으로 가장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서울 시민 보다 베이징 시민이 양국 관계 개선 정도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평가의 격차가 크고 주목해야 할 항목은 양국 간의 외교 협력이다. 서울 시민의 평가는 49.5점으로서 유일하게 50점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베이징 시민의 평가는 63.2점이어서 양국 간의 격차가 가장 크다.

상대문화에 대한 친숙도에 관해서는 영화, 드라마, 요리, 무술 등에 대한 친숙도가 쌍방에서 50점 이상으로 높다. 양국의 평가는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측면도 있다. 서울시민이 중국요리에 대해 느끼는 친숙도는 64.2점이지만, 한국요리에 대해 베이징 시민이 느끼는 친숙도는 53.5점이다. 한국의 전자제품에 대해 베이징 시민이 느끼는 친숙도는 60.0점인데 비해 중국 전자제품에 대한 서울시민의 친숙도는 35.7점으로서 큰 차이를 보인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우호적 관심이 앞서 가는 분야가 있고, 중국인의 우호적 관심이 앞서 가는 분야가 있다. 전자의 대표적 보기는 상대 국가에 대한 방문 횟수이다. 서울 시민의 46.3%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베이징 시민의 경우 오직 6.4%만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중국에 대해 서울 시민이 느끼는 주관적 친밀도는 62.5점이지만 한국에 대해 베이징 시민이 느끼는 주관적 친밀도는 50.8%이다.

상대를 삶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정도도 서울 시민이 의미 있게 높다. 특히 친구를 맺고 싶다, 상대의 언어를 공부하고 싶다, 상대의 국가에 가족이 유학 가는 것을 환영한다, 상대국 시민과 가족이 결혼하는 것도 환영한다는 적극적인 의식의 면에서 서울 시민의 태도가 베이징 시민 보다 상당히 열려 있고 미래지향적이다. 한 보기로, 상대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응답이 서울시민의 50.4%지만 베이징 시민의 경우 31.5%이다.

중국인의 우호적 관심이 앞서 가는 분야로는 우선 상대에 대해 갖는 인간적 이미지를 들 수 있다. 근면, 정직, 풍부한 정, 예의, 약속이행, 협동심, 인간관계의 존중 등 많은 측면에서 베이징 시민이 바라보는 한국인이 이미지가 서울 시민이 바라보는 중국인의 이미지보다 월등히 양호하다. 계산적, 배타적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미지가 똑 같이 나온다. 상대로부터 배울 점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도 많다는 의견이 베이징 시민의 79.2%이고 서울 시민의 경우 58.6%에 달한다. 상대의 문화가 자국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도 베이징 시민의 82.4%는 호의적이라는 응답이지만, 같은 응답은 서울 시민의 경우 42.2%에 머물고 있다.

분석에서 얻은 중요한 결론의 하나는 특히 서울 시민의 경우, 중국방문의 횟수가 중국에 대한 태도,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방문경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방문횟수가 증가할수록 양국 관계, 문화, 이미지 등에 관한 모든 항목들에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른 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언론의 보도 성향이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 성향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베이징 시민의 58.7%지만, 중국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성향이 긍정적이라는 서울 시민의 평가는 12.3%에 불과하다. 반면,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서울 시민의 52.3%인데 비해 베이징 시민의 경우 5.7%에 불과하다. 매우 현저한 차이임이 분명하다.

분석 결과, 언론보도가 긍정적이라고 본 시민들이 부정적이라고 본 시민들보다 양국 모두에서 많은 항목들에 대해 상대에 우호적인 평가와 이미지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양 도시 시민의 현저한 변화 요구
한중 공동조사에서 들어난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초고속 경제성장에 성공한 서울과 베이징 시민들이 이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향후 새로운 발전모델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동아시아가 “경제발전의 대가로 오늘날 많은 위험과 부작용에 직면해 있다”는 의견에 양 수도 시민의 응답은 100점 만점에 73점이다. 이것은 모든 응답자가 이 설문에 대해 매우 찬성하거나 대체로 찬성하는 응답을 보이고 있음을 뜻한다.

아울러 양 수도 시민은 “동아시아는 이제 서구 뒤를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발전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 “동아시아에는 서구를 능가하는 발전의 잠재력이 있다”는 의견에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서울과 베이징 시민 사이에 동아시아적 정체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는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미래에 대한 응답에 그대로 반영된다. 한 보기로, 정부 중심 보다는 시민의 참여로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서울시민보다 베이징시민이 더 현저하게 높다. 이것은 실제로 시민의 참여가 중국의 정치현실에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징 시민이 이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표준에 맞는 도시보다는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 고층아파트가 늘비한 도시보다는 뒷골목과 마을이 보존된 도시를 만들자는 요구는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월등히 더 강하다. 이것은 베이징보다 서울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들 문화가 더 현저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이것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자료는 한국과 중국의 향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시민중심으로, 그리고 인본주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도시의 행정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암시한다.

4. 위험사회의 현실과 위험 거버넌스 구축의 과제
한중 공동연구에서 들어난 중요한 발견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의도치 않았던 결과로 확산된 위험사회의 여러 징후들에 대하여 서울 시민과 베이징 시민이 다 같이 높은 감수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우선 위험의 심각성과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그 이유는 위험의 강도가 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유형에 우리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진, 교통사고, 실업, 핵폐기물 방사능 사고, 환경오염, 식품오염, 전염병, 부정부패, 폭력범죄, 사회갈등, 경제위기, 화재, 빈부격차, 갑작스런 기후악화, 산업재해, 사이버 범죄, 사행활 침해, 성인병 등 18개 위험항목들을 선택하였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위험의 심각성에 관해서는 시민의 민감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시민이 느끼는 심각성의 수준은 모든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그러나 위험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베이징 시민보다 서울시민이 느끼는 위험의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위험의 심각성이 크고 발생가능성도 높은 가장 대표적인 보기는, 한국의 경우, 환경오염과 경제위기로 나왔다. 중국의 경우에는 식품오염과 환경오염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한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의 심각성이 비슷한 유형도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가같이 이런 유형에 속한 대표적 보기는 빈부격차의 확대, 성인병, 교통사고, 실업, 산업재해, 사이버 범죄로 들어났다. 이들은 시민의 관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위험의 유형에 속한다.

이런 분석결과는 향후 발전방향에 암시적이다. 고도 위험을 양산하는 돌진적 근대화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시민의 삶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생활정치로 나가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새로운 위험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번 한중 공동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시민에게 삶의 안전과 복리를 책임지는 새로운 국가운영 모델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것을 정부 중심만으로 할 수는 없다고 양국 수도 시민들이 다같이 생각한다는 점이다. 베이징 시민도 시민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예방 및 관리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시민평가와 요구가 분명이 들어났다.

5. 증가하는 가족 해체의 위험
아프거나 사고를 당할 때, 사람들은 우선 가족을 찾는다. 물론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가정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보호막은 경제적 도움과 함께 인간관계의 유대로 작용한다. 이 요소가 동아시아의 정체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재해가 발생할 때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자가 베이징 시민의 경우 90.4%, 서울 시민의 경우 64.3%이다. 가족의 보호막 기능에 대한 기대는 정부나 이웃, 친구, 보험회사, 시민단체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나 가족의 기능이 와해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로 밝혀졌다. 그 정도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심하다. 이 점이 한국을 특별히 위험한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의 상부상조 기능의 감소로 인한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서울 시민의 80.1%, 베이징 시민의 56.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불안감과 심리적 외로움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사뭇 심각하다. 경쟁의 심화로 생기는 개인 낙오의 불안감은 100점 만점에 베이징 시민이 71.0점이다. 서울시민의 불안감은 60.0점으로 이것도 높은 편이지만 베이징 시민의 불안감은 더 높다. 그러나 가족 질병 시 생길 위험에 대한 걱정은 서울 시민의 경우 70.4점이고 베이징 시민은 65.4점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살림 걱정은 서울시민의 응답이 70.4점인 반면, 베이징 시민은 57.6점이다. 심리적 외로움 혹은 단절감에 대해서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사는 것이 외롭고 삭막하다”는 의견에 베이징 시민은 100점 만점에 37.8점을 보이지만, 서울 시민은 49.8점에 이른다. 이런 배경에서 노인 자살이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분석 결과는 서울과 베이징 모두에서 가족의 유대가 파괴되는 정도가 크다고 느낄수록 경제, 사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불안감과 외로움, 상실감이 커진다는 점이다. 한 보기로, 삶이 외롭고 삭막한 정도는 서울 시민의 경우 가족의 유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느끼는 사람은 42.4점이지만 이것이 매우 파괴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58.9점에 이른다. 베이징 시민의 응답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더 나아가 가족 유대의 끈이 유지되는가 해체되는가의 변수는 가족 관련 위험들, 보기로 이혼, 저출산, 부모의 가정교육 역할 감소, 노인의 고립과 자살, 개인주의 성향, 재산분배에 관한 갈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현저하게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6. 시민신뢰, 공정한 법 집행, 시민긍지의 중요성
향후 공통의 발전과제에 관하여 한중 공동조사에서 얻은 또 다른 발견은 시민의 신뢰, 공정한 법 집행, 시민의 긍지가 동아시아 새로운 미래 건설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시민신뢰 정도는 베이징 시민의 경우 68.1%에 이르지만 서울 시민의 경우 29.9%에 불과하다. 현저한 격차를 보인다. 중요한 점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동사무소, 구청, 시정,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일관되게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 경향은 서울시민과 베이징 시민이 같다. 뿐만 아니라 도시녹색 정책, 수돗물 공급, 가스 공급, 전력 공급 등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현저히 증가한다.

공정한 법의 집행이 사회정의의 여러 차원에 미치는 영향도 뚜렷하게 입증되었다. 법의 집행이 공평하다는 의견은 서울 시민의 경우 23.7%에 해당되지만 베이징 시민의 경우에는 58.8%에 이른다. 아울러 중요한 발견의 하나로서 법 집행이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수입과 소득, 취업기회, 대학교육의 기회,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공공 의료 서비스,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도시와 농촌의 발전, 사회복지, 조세정책, 남녀평등, 소수자의 권리 등 사회정의의 여러 차원에 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 경향은 서울 시민과 베이징 시민의 태도에서 비슷하다.

시민 자긍심의 정도가 시민윤리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발견이다. 우선 자긍심의 정도를 보면, 매우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베이징 시민의 29.8%에 달하지만 서울 시민은 8.6%에 머문다. 그러나 대체로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서울시민의 58.4%를 이루고 베이징 시민은 24.2%이다. 이 두 응답을 합치면 수도 시민의 자긍심은 베이징의 경우 54.0%이고 서울은 67.0%에 이른다. 중요한 점은 시민긍지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시민윤리에 관하여 보다 민감한 감수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대중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를 주변에서 목격하는 정도는 서울 시민보다 베이징 시민의 경우 일관되게 더 많다. 뿐만 아니라 시민긍지가 없는 사람이 시민윤리 부재 현상을 삶의 주변에서 보다 많이 목격한다는 점에서 시민긍지와 윤리의 관계가 보다 깊은 관심을 요구하는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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