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주주-직원 파트너십 조사 (연구계획서) 프린트   
관리자  Email [2012-04-18 14:55:14]  HIT : 605  
첨부파일 : 19_1)2012.3.22.pdf

대한민국 최초,
<주주-직원 공생 프로젝트:Stockowner-Employee(SOE) Partnership Project> 연구사업 시작!!

이 프로젝트는 주식시장의 주주와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서로 무관한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경제운영의 통상적인 틀을 넘어 양자의 관심을 매개하는 실험적, 선구적 의미를 갖는다.  

그 출발점은 특정 회사의 주식을 장기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경우, 이것이 주주 개인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회사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특히 주주가 직원 개개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은 분리된 두 세계를 직접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선행 모델이 없고 절차가 복잡하여 희귀한 것처럼 보인다.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회사 이윤의 일부분을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하거나 우리사주제도로 이전하는 사례는 간혹 있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가 주가 상승으로 얻은 차익을 직원과 나누는 전례는 거의 없다. 반대로 우리는 뉴욕 월가의 “점령하라” 운동이 보여주듯이,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이미지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경영과 무관한 “개미 투자자”가 주식의 증여로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려는 시도는 신선한 자극을 준다. 특히 직원들이 암암리에 가정하는 공평성, 정의의 기준을 사회과학적 분석으로 찾아내 이익을 공유하려는 시도는 중산층과 서민의 공존을 향한 의미 있는 전범이 될 수 있고 향후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자극하는 선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1. 의의

주식시장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주주와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공생과 연대는 두 가지 점에서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중민재단)의 정체성 확립에 긴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주주와 직원의 파트너십을 향한 사회조사와 연구는 중민재단이 지향하는 중산층과 서민이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미래를 건설하는데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크다.
둘째, 주식 시장에서 이익을 얻은 일반 투자자가 감사의 표시로 회사 직원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서로 분리되어진 주주와 직원 사이의 공생과연대를 추구하는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드물다. 때문에 이런 사례는 중민재단의 목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 조사 될 필요가 있다.


2. 주주와 직원의 관계

주주(shareholders)와 종업원(employees)은 기업을 매개로 관계를 맺는 대상들로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성취한 이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으며 실제 주주는 기업의 지배권과 잔여이익 청구권을 갖는 주체로서 인정되었다.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할당되는 몫이 많을수록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파이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양자간의 관계는 이해배분에 있어 제로섬적 관계가 가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뉴스화 된 한 사례는 이러한 전통적 가정에 의문을 갖게 한다. 지난 3월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한세희 씨가 2년여 동안 쌍용머티리얼에 투자했다가 최근 차익을 실현하면서 감사의 뜻으로 사내복지기금에 10만주(2억6950만원 상당)를 증여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추가로 10만주를 쌍용머티리얼 직원 개개인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증여의 이유는 단순하다.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얻은 수익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창출된 것이며 따라서 주주로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과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정된 주주-종업원간 이해관계의 정의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물론 하나의 사례가 일반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울러 투자자 개인의 선의에 의한 기부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기업의 법률적 소유권을 갖는 주주와 핵심적 이해관계자인 종업원간의 연대 사례가 없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규범적 차원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넘어서는 학문적 의미를 갖는 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실 주주와 종업원은 특정 기업의 위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연대의 기반이 존재한다.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투자액의 손실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종업원은 회사의 성패가 고용 및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을 공유한다. 요컨대, 주주와 종업원은 모두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해당 기업이 몰락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얻는다는 점에서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따라서 이번의 사례는 이러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현실에서 구체화 되는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주주가 직원 개개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은 분리된 두 세계를 직접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선행 모델이 없고 절차가 복잡하여 구체적인 이행과 사후관리 나아가 그 효과의 탐색에 어려움이 있다. 즉,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회사 이윤의 일부분을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하거나 우리사주제도로 이전하는 사례는 간혹 있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가 주가 상승으로 얻은 차익을 직원과 나누는 전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욕 월가의 “점령하라” 운동이 보여주듯이, 주주에 대한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이미지에 익숙해진 현실에서 기업 경영과 무관한 “개미 투자자”가 선택한 주식 증여에 의한 ‘주주-종업원 이익공유 프로젝트(Stockowner-Employee Partnership Project)’가 갖는 의미를 기업경영 및 근로자의 공평성 인식 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 본 문제의식들에 기반해 주주-종업원 파트너십 플랜의 이론적 근거와 효과 그리고 그 주요한 방법론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러한 제도는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서 이의 실행이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 및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기존의 관련이론과 유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주주-종업원 파트너십 플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 주주-종업원 파트너십 플랜의 개념 구성
□ 주주-종업원 파트너십 플랜의 방법론 검토: 주식 공유
□ 주주-종업원 파트너십 플랜의 효과와 의의

본 연구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주주의 주식 증여를 통한 주주-종업원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연구함으로써 기업경영과 이해배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파생되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공정성 및 공평성 정의의 기준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연구방법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기존 관련 사례 및 제도에 기반해 주식을 매개로 한 주주-종업원 파트너십 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모형의 적절한 이행과 그 효과의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최적의 주식 배분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공정성 및 공평성 인식, 주주들의 주식 증여에 대한 생각, 선호하는 주식 증여의 방법, 주식 증여이후 주주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여부, 증여된 주식의 활용 계획 등.

2) 설문조사
작성된 설문의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주)가 수행하며 조사는 이메일 또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공평하고 공정한 주식 배분의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문결과에 기초해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주식 증여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4) 보고서의 작성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공평한 주식 배분 모형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되 관련된 제도(종업원지주제 등)의 선행 사례와 그 의의 및 효과 등을 함께 포함 할 것이다.



cf. 상단의 첨부파일: 관련 보도자료
 

     6. 2012 서울-베이징 시민의식조사
     7. 2012 서울-베이징-도쿄 시민의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