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민의식조사 프린트   
관리자  Email [2016-03-21 17:13:48]  HIT : 528  

이 조사연구는 다음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첫째는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18대 대선 투표의 지형울 밝히는 것이다. 누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요인, 당의 노선 및 정체성, 후보의 수행능력과 공약/정책, 각종 논란 및 사건, 당의 이미지 등을 분석한다.

둘째는 18대 대선 패배를 넘어 당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치적 책임윤리의 실천과 내 탓이오의 화해운동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는 민주당의 실추된 이미지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미지 재건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소진되지 않은 당의 미래발전 잠재력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하고 특히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계파갈등 또는 계파패권주의의 실상파악과 함께 이 유산의 극복을 항한 조건을 규명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486정치인에 관한 문제도 연구의 쟁점에 포함되엇다.

넷째는 한국사회의 변화양상에 맞추어 민주당의 정체성과 이념노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했다. 이런 관점에서 중도노선, 진보노선에 관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했으며 포용과 소통의 방법론을 연구주제에 포함시켰다.

다섯째는 박근혜 정부의 출발과 함께 민주당이 수행해야 할 역할정립을 위해 역대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 특히 시민기본권에 대한 국민의식, 동북아/한반도 평화 프레임과 대 북한 정책의 유연한 관계 재설정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열린 눈으로 보면서 18대 대선 때의 경험을 소재로 삼아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발주기관의 요청과 연구목적에 따라 설문지를 개발 구성했고 2013 222일부터 3 15일까지 서베이를 실시하여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원래 18대 대선의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조사자료가 수집된 이후, 대선평가에 관련된 항목들을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대선평가보고서에 포함시켰다. 그런 이유로 이 보고서에서는 대선평가에 관련된 기초적인 분석을 포함하되 주요 초점을 18대 이후의 상황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단과 처방, 특히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과제에 맞추었다. 국민가치관의 변동양상과 특성을 규명하고 18대 대선의 의미를 이에 연관시켜 민주당이 향후 깊게 사고해야 할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이 연구의 요체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계파갈등의 극복을 향한 정치적 책임윤리의 실천

대선패배 요인 중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큰 것은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 등의 편가르기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계파정치의 폐해에 눈을 감고 오직 야권 후보 단일화만 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당 지도부의 안일한 판단이 대선 패배를 불러왔다는 진단도 광범위한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 염원은 높았으나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젔다는 진단이 뒤를 잇는다.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패인은 계파문제이고 다음이 당조직의 문제이다. 대선패배에 미친 당 분열의 해악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분석에 기초하여 이 보고서는 계파갈등을 극복하고 당을 재건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정치적 책임윤리의 실천과 내 탓이오의 화해운동을 분석하고 제안했다.


국민의 가치관과 민주당의 미래

민주당의 입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에 관한 7쌍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의 가치지향과 민주당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 단순화시키자면 7쌍의 의견 축은 법치냐 표현의 자유냐, 부국강병이냐 개인의 행복이냐, 경제성장이냐 복지증진이냐, 경쟁력 있는 교육이냐 평등교육이냐, 국가안보 강화냐 남북 교류협력이나, 한미동맹 중심이냐 동북아 평화 중심이야, 정당국회 중심이냐 시민참여 중심이냐의 선택을 포함한다.

분석결과, 박근혜 투표자와 문재인 투표자 사이에는 매우 현저한 가치지향의 차이가 있음이 일관되게 증명되었다. 따라서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변동하는 국민의 가치관과 생활 상의 요구를 민주당의 정책개발에 유기적으로 접합시키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1) 부국강병보다는 개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만드는 방향으로, 2)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 보다는 모두의 잠재력을 키우는 평등한 교육의 방향으로, 3) 정당/국회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발전 보다 국정의 모든 분야에 시민의 직접참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4)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보다는 동북아평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의 방향으로, 5) 경제성장과 수출증대 보다는 분배개선과 복지증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해법은 양자 택일이 아니고 지혜로운 양자 결합의 방식에 있다. 그러나 발전방향의 초점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 시민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 대 법치/사회질서의 팽팽한 경쟁, 2) 또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증진 대 강력한 대북 안보체제 강화 사이의 팽팽한 경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21세기의 유동적인 정치환경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민주당으로서는 동북아/한반도의 평화 프레임이 갖는 경쟁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면서 동시에 북한체제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여 두 축이 조화를 이루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관한 상세한 자료분석을 보고서에 포함했다.


민주당의 이미지와 정체성 확립

민주당의 이미지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다소의 부침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이미지 재건에 필요한 당의 규범적 잠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자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정체성 정립에 요구되는 이념 관련 자료를 자세히 분석했다. 특히 중도노선의 문제, 진보노선의 문제, 양 노선의 결합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념노선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도와 진보의 양날개 노선이 가질 수 있는 매력과 이 노선의 강력한 사회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했다.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과제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향에 관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던 투표자를 중심으로 보면, 1순위로 떠오른 방안은 민주당이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2순위는 친노, 비노 등 편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3순위는 중도노선으로 지지층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북한인권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뒤뒤 잇는 것은 민주당은 DJ의 포용과 소통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에 비쳐진 민주당의 최대의 발전 걸림돌은 계파갈등 또는 계파 패권주의로 들어났다.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의 건설은 민주당이 건설해야 할 가장 도전적인 미래의 발전목표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한 민주당다운 방법론은 계파갈등을 대체하는 포용과 소통의 방법론이다. 민주당 안에는 이런 전통이 있는만큼 이런 전통의 재조명, 복원,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목차]

1부 조사설계와 18대 대선 분석

 

1장 조사개요 및 자료의 특성      

1.1 연구목적 및 조사개요

1.2 연구질문     

1.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18대 대선의 투표 지형        

2.1 18대 대선결과로 나타난 유권자 성향분석        

2.2 18대 대선 분석        

2 18대 대선평가 이후의 민주당의 과제         

 

3장 당 재건의 윤리적 기초        

3.1 대선평가의 중심 결론

3.2 정치적 책임윤리의 실천        

3.3. ‘내 탓이오의 화해운동의 필요성     

4 486정치인의 현 주소

4.1 486정치인에 대한 국민평가    

4.2 486정치인에 대한 영역별 평가 종합 비교        

5장 민주당 이미지와 전략적 프레임        

5.1 정당 이미지 분석     

5.2 민주당 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3 수행능력 평가         

5.4 야권연대 평가와 미래

5.5 상황대처 능력의 신장

5.5 사회경제적 프레임 고찰        

6장 계파갈등의 폐해와 극복 방향

6.1 계파갈등의 부작용    

6.2 계파 헤게모니 극복의 조건    

3부 한국사회의 변화양상과 민주당의 미래        

 

7장 민주당의 정체성과 이념노선  

7.1 민주당의 이념성향에 대한 인식         

7.2 중도노선 지지 분포와 영향    

7.3 진보 노선의 지지분포와 영향 

7.4 중도노선과 진보노선의 교차  

8장 국민 가치관의 변화 양상과 민주당의 과제      

8.1 일반적 경제사정      

8.2 위험사회의 등장과 불안감의 증가      

8.3 사회공정성과 불평등의 문제  

8.4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

 

9장 한국정치의 전망과 민주당의 과제      

9.1 역대정부 및 정당에 대한 평가

9.2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9.3 시민 기본권에 대한 전망      

9.4 한반도 평화 프레임과 대북 정책        

 

10장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        

10.1 후보단일과 과정에서 본 안철수와 민주당의 관계       

10.2 안철수후보의 행동에 대한 공감도     

10.3 공동책임이냐 구원투수냐?    

10.4 안철수 현상과 신당 창당에 대한 견해

11장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향    

12장 요약 및 결론        

12.1 18대 대선의 투표지형         

12.2 후보, 공약, 당의 역할         

12.3 계파갈등의 극복을 향한 정치적 책임윤리의 실천       

12.4 한국정치전망과 민주당의 발전방향    





**자료집을 원하시는 분은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 2013 중민의식조사
     6. 2012 서울-베이징 시민의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