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이사장
4.13 총선으로 정치지형이 급변했다. 여야 거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고 3당 구도가 형성되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타협, 협동, 연합 등이 불가피해졌다. 과거 경험에서 보면, 보수 정권이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 정치 불안은 높아진다.
1988년 4.26 총선이 좋은 보기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의 도전을인위적인 3당 합당으로 넘어섰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고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유사한 정치공학적 발상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한국은 온갖 위기 또는 위험들로 초비상 사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를 보는 유권자의 눈이 차갑고 날카롭다.
자연히, 국회로서는 선거에 표출된 국민의지를 따라 어떻게 정당 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국정을 일신할 것인가의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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