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16년 3월 11일(금요일) □ 출연자 :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前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윈장)
-국민의당 잡음, 자중지란, 상식 벗어난 것 -야권통합 필요없어, 연대 검토가능 -탈당 두려워할 단계 아냐, 떠날 사람은 떠나야 -천정배 최후통첩? 떠나겠단 사람은 떠나야 -김종인, 스스로에게 권력 부여, 자기통제 못해 -김종인, 안철수 고립, 문재인에게 공헌하려고 해 -김종인은 정복군 사령관 -김종인, 전권 부여한 문재인 도우며 친노패권주의 척결? 말장난 -문재인, 정치적 입지 강화 위한 활동 기획 중 -문재인 전 대표가 모든 문제의 화근 -문재인 과실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김종인 목적 상실한 것 -국민의당 공작 궤멸? 정치적 선택권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현역의원 컷오프 5명을 포함한 3차 공천안을 발표했습니다. 야권통합을 제안한 김종인 대표의 첫 현역 물갈이 공천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았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자신하던 친노패권주의 척결이 과연 얼마나 이뤄졌는지, 야권연대 야권통합의 불씨를 살릴 만한 정도인지,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죠. 서울대 한상진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이하 한상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국민의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하셨던 분으로서,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연대냐 통합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진: 저는 뭔가 크게 원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통합이든 연대든 그걸 주장하는 측은 그만한 절실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장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수반하면 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쪽에게 화살을 쏘고, 그래서 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이나 연대를 하도록 요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당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 공을 받아서 상대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일단 교수님은 통합이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한상진: 아니요. 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창당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고, 기본 정체성을 살려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거와 같은 국면이 오면 과연 연대 할 거냐 하는 것은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을 살린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그 문제를 검토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원칙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신생정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통합 제안이 오면 상대에게 화살을 돌려야 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자중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천정배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시한을 딱 못 박고서 1월 27일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진: 정당이 창당은 됐지만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도부의 갈등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정당을 제대로 운영하기도 힘들 것이고, 총선에 임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창당을 했던 저의 속마음으로는, 그게 분당이 되든, 복당이 되든, 탈당이 되든, 이런 걸 두려워 할 단계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떠나겠다고 하시는 분은 떠나시고, 그래서 당의 기본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판단은, 적대적 공존의 양당체제에서 실망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변하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고 굳건히 해 나간다고 하면 저희 지지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 신율: 네, 그리고 연대냐, 통합이냐? 이건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상대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 예를 들자면 ‘김한길 대표, 온다고 하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해서는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일단 연대나 통합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상대 당 지도부에 대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 한상진: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공존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정치를 전쟁논리로 봅니다. 전쟁과 복종 관계로 봅니다. 제가 조금 가혹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스스로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내가 최고고, 내 앞에서는 꼼짝 말아라, 나한테 도전한다고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상당히 권력화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안철수 의원, 김한길 의원에게만 그렇습니까? 사실 그분 마음속에는 문재인 전 대표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옛말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부패라는 것은 자기통제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상당히 위험한 순간에 와있지 않나, 그런 예감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김종인 대표가 먼저 통합 이야기를 꺼낸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시기를 두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필리버스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통합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동기야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특정 지역에 자객공천, 킬러공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통합하겠다고 하면 사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한상진: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죠. 이게 결국 여러 가지 수단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결과적으로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을, 그분의 표현입니다, 괴멸시키고 안철수 대표는 고립시켜서 자신에게 전권을 부여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공헌하려고 한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마치 정복군 사령관처럼 행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친노패권주위가 청산된다면 통합이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친노패권주의가 청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한상진: 그건 말장난이라고 봐요. 왜냐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친노라고 거론되는 사람 한두 명을 컷오프하는 문제가 아니고, 친노로 대변되고 있는 당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고, 그게 이른바 낡은 진보, 싸움을 위한 싸움, 그것을 청산하는 것인데, 그 한복판에 있는 분이 누구냐? 제 판단에 의하면 그분이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그분은 지금 일단 당 대표는 그만두고 뒤에 숨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득만 계속 누리고 있는데, 만일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이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전권을 부여한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돕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친노패권주의가 사라졌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친노 진영이 청산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왜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김종인 대표가 살려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상진: 왜냐면 문재인 전 대표께서 얼마 전에 한겨레와 대화한 내용도 나와 있고, 또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도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좀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사령관께서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니다 하고 제동을 걸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말하자면 문재인 대표의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김종인 대표께서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그런 결과가 문재인 대표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김종인 대표에게 정복군 사령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럼 문재인 대표는 뭐죠?
◆ 한상진: 뒤에 숨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실익만 챙기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한상진: 만일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이 정말 우리나라 정치를 혁신하겠다, 말하자면 친노패권주의의 근원을 제거하고 정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진정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분이 문재인 전 대표를 어떻게 하는가를 주시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표가 모든 문제의 화근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도, 결국 문재인 대표가 당을 너무 일방적으로, 패권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다못해 국보위 출신에게 전권을 넘겨줌으로써 오늘날의 이 사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를, 많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분인데, 이분을 과연 김종인 사령관이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관전의 포인트입니다.
◇ 신율: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한상진: 그건 제가 이야기할 일은 아닌데, 그건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까지 손을 대겠다, 문재인 전 대표의 과실을 안에서 공론화시키겠다고 하면 한국 정치는 진짜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은 스스로 권력에 도치되어서 현재 보이는 것처럼 아주 안하무인처럼 활동하고 목적을 상실할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국민의당도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복잡한 상태고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거든요.
◆ 한상진: 그렇습니다.
◇ 신율: 교수님이 보실 때, 한국 정치가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 한상진: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예술인데요. 현재 정치판이 상당히 군사작전 식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김종인 정복군 사령관을 모셔온 것, 그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는 총선 국면이니까 분명치 않지만, 나중에 보면 한국 정치가 굉장한 혼란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나름대로 그 시대정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적대적 공존의 양당 체제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하고, 그것을 유권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어떠한 공작에 의해서 궤멸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유형의 작전과 같은 형태의 정치가 한국 정치에서 다시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 것,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이런 정치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라는 것이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가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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