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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국민의당, 중도정치 구현 못해.. 시류에 편승하며 큰 것 많이 놓쳐
-통합신당, 김대중 정치철학 어떻게 계승할 지가 과제
-적폐청산 필요하나 화해없는 증오 정치 안 돼
-바른정당이 김대중 정치철학 계승하고, 국민의당은 박정희 근대화 공적 평가.. 대승적으로 결합노력하면 한국정치 지향 바꿀 것
-통합신당 확실한 비전 가져야... 임기응변 접근하면 과거 전철 밟을 것
-호남의원들 신당? 김대중 정치철학을 호남이란 좁은 지역에 가두는 부작용 위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 대표가 어제 통합선언을 했죠. 그렇다면 국민의당을 창당시킨 주역. 2년 전에 국민의당을 창당시킨 주역은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으셨죠. 서울대학교 한상진 명예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이하 한상진): 안녕하세요.
◇ 신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수님.
◆ 한상진: 마찬가지입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2년 전에 창당을 하셨는데, 결국 쪼개질지 안 쪼개질지는 조금 두고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변화를 맞고 있는데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 한상진: 참담한 심정이죠. 잘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거대한 집권여당 앞에서 민주세력을 분열시킨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선의 결과는 정확하게 반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저도 기억이 참 좋아요. 그러나 그 뒤로 국민의당은 창당정신을 구현하는 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위기에 부딪혔어요. 이게 어떻게 갈지,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창당정신 구현이 벽에 부딪혔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 한상진: 중도정치를 구현한다고 그랬는데, 중도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도 없었고. 시류에 편승하면서 작은 것을 얻었지만 큰 것을 많이 놓치는 잘못을 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리고 양쪽으로 쪼개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 찬성과 반대요. 그런데 갈등이 지금 봉합될 거라고 보십니까?
◆ 한상진: 갈등의 봉합이라고 하면, 글쎄요. 어찌 됐든 통합신당의 열차는 좋든 싫든 간에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과제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통합신당이 김대중 정치철학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있다고 봐요. 여기에서 큰 잘못을 범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만일 통합신당이, 제 생각에 김대중 철학을 차원 높게 확실히 계승한다면 국민의당이 분열되지 않는 새로운 길이 불가능 한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에 관해서 김대중 정치철학을 잘 이해하는 연구, 케임브릿지 대학의 존 던 교수와 제가 나눈 신년대담이 전남일보 1월 2일과 3일자에 크게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이 대담의 뜻을 깊게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DJ의 정치철학을 어떻게 계승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DJ 정치철학 중에서 햇볕정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적도 포용하는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상진: 물론 후자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동북아가 지금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 거냐, 이럴 때 그 대담에서 나온 걸로는 단연코 어떤 것보다도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적폐청산 필요하죠. 그러나 화해 없는 증오 정치는 미래를 결코 밝게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국민의당의 내분 사태라는 것이 호남 쪽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햇볕정책 계승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본 거예요. DJ 정치철학의 계승이라는 측면이 그렇다면 햇볕정책만 가지고, ‘만’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걸 주로 지금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 한상진: 햇볕정책을 어떠한 눈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새롭게 갱신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뺄셈정치의 눈으로 이걸 평가하기 시작하면 국민의당이건 또는 통합신당이건 미래가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승적으로 오늘의 동북아 현실에 대입시켜서 새롭게 발전시켜가는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지형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새로운 지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3당 필요성, 이거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제가 있는 한 양당제로 나가는 성향이 강하지, 3당이 자리 잡기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진: 양당 제도가 우리의 전통인 건 사실이지만, 양당제도 폐해가 컸다는 것은 과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고, 오늘날도 그럴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제3호 정당, 또는 중도개혁 노선이 자기의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그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면 그 공간은 저는 아직까지도 매우 크다고 봐요. 그러나 그걸 어떤 지도자가 어떤 세력과 함께 어떻게 치르고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교수님께서 ‘철학과 기반을 가지면 활동공간이 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철학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만, 기반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게 만일 지역기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역기반이 지금 국민의당이 상당 부분 와해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 한상진: 이게 지금 국민의당만 가지고 볼 일은 아니에요. 현재 호남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의 균열이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지역 간에, 또는 더 나아가서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그림 이런 걸 생각한다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컨대 바른정당이 김대중 정치철학을 계승하고, 국민의당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정희의 근대화 공적을 평가하면서 이 둘을 대승적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노력을 만일 한다면, 이건 한국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희망을 저는 줄 거라고 봐요. 이러한 시너지 효과로 동북아·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과거의 진보·보수 양분포 이거 과감히 벗어던져야 하고요. 할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 확실한 리더십과 철학을 갖는 지도자와 그것을 지지해줄 수 있는 중도개혁 성향이 하나로 뭉칠 때 저는 그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결국은 이번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상진: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것 이외의 다른 어떤 길이 있을까요? 만일 역사적인 소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불안스럽게 미래를 응시하고 있는 많은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을 모으는 확실한 처방과 대책, 그리고 리더십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과거의 틀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형해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는, 저는 미래가 개척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합신당의 미래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봐요.
◇ 신율: 지금 ‘불안스럽게 바라보는 중도 유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왜 중도층이 불안스럽게 미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선?
◆ 한상진: 왜냐면요. 우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일종의 분열의 정치를 경험해왔어요. 오늘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효과가 좀 더 멋있는 미래를 만드는 길로 통해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분열정치의 유산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보다는, 말하자면 단절 또는 불신 또는 분열의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저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걸 혁파시켜야 해요. 거기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만일 우리가 통합신당에 기대를 건다고 하면, 특히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이 만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철학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미봉책으로, 임기응변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과거의 전철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 신율: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보실 때 현 정권도 분열의 정치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한상진: 아니요. 그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현재 집권여당의 뜻이 그걸 지향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의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력과 기대와 행동이 엇물려서 뜻하지 않는 결과를 많이 가져오는 게 정치입니다. 예기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항상 많은 게 정치에요. 따라서 이걸 잘 지혜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진단하고. 그런 면에서 이걸 넘어가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교수님, 그리고요. 국민의당에서 호남 중진들, 호남 출신 의원들이 신당 창당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실 때 그 신당은 또 다른 대안야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한상진: 지금 또 다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신율: 맞습니다.
◆ 한상진: 저는요. 그냥 하여튼 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그것은 자칫하면 김대중 정치철학을 호남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으로 가두는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이 있고. 저는 그렇게 인식되는 한 호남의 유권자가 그것을 선뜻 그렇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게 보면요. 그래서 이게 분당, 서로 갈라지는 분열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사실 오늘 시점에서 호남은 무엇인가, 호남 유권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승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DJ의 정치철학과 박정희의 산업화 이런 것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바른정당·국민의당 통합된 신당이요.
◆ 한상진: 그렇게 되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당의 얼굴은 적합한 인물은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당의 얼굴로 손학규 대표가 적합한지,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런 정당에?
◆ 한상진: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죠. 저도 여쭤보면서 이건 대답하시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3당 체제가 되는데. 3당 체제가 일각에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제에서 상당히 살아남기 힘들다. 그런데 또 개헌한다면서요. 6월 달에 한다, 연기하자. 교수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권력구조가 뭐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상진: 글쎄요. 그것은 정말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 당장은 말이죠. 대통령에 지나치게 비대하게 몰려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돼야지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지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 목표를 좀 더 과감하게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으로 저는 봐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력구조는 중요한 부분은 틀림이 없지만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다시 모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 저는 많이 필요하고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진: 안녕히 계세요.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내셨죠. 서울대학교 한상진 명예교수였습니다.
원문: 2018-01-19 / YTN라디오
http://radio.ytn.co.kr/program/?f=2&id=53837&page=1&s_mcd=0214&s_h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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