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중민재단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3월 2일 서울대 사회학과 인권강좌를 개강하는 자리를 빌려서 3.1절 97주년을 기념하는 공개강의를 열었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광복과 건국의 관계”라는 제목의 이번 강의에서 한상진 교수는 “광복과 건국”의 관계라는 극히 민감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해방정국과 정부수립 이래 끊임없이 다양한 양태로 논쟁과 대립의 초점이 되었던 이 주제는 2008년 건국절 논란 이래 적대적 이념대립의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 한상진 교수는 두 진영 모두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두 입장의 합리적 핵심을 수용하는 제3의 입장을 제시했다. 

한상진 교수는 이 논란의 핵심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본다.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은 정부수립이 갖는 새로운 시작에 방점을 찍으면서 계승을 구속력이 별로 없는 단순한 참조라는 의미로 ‘약하게’ 해석한다. 반면에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보는 입장은 계승의 의미를 ‘강하게’ 해석하여 1948년 정부수립은 임시정부 수립에서 비롯된 새로운 시작을 이어가는 것일 뿐이라고 간주한다. 이에 비해 한상진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정당성과 독립운동의 역사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갖춘 사실적 건국은 1948년에 이루어졌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3의 해석을 제시한다.

제3의 해석은 한편 정부수립을 법률적 사실성의 차원에서 건국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성과 광복의 이념에 담겨 있던 미완의 꿈은 결코 건국의 법적 사실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그것은 대한민국의 규범적 토대에 자리잡고서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건국의 법적 사실성과 광복의 규범적 정당성을 대한민국 정체성의 두 축으로 포괄할 때 대한민국은 그동안 이룩한 현실적 성취를 인정하는 동시에 아직 실현되지 못한 광복의 의미를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의 규범적 기대지평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3.1 독립운동과 독립선언서에 담겨 있는 광복의 이념은 지나간 어두웠던 시대의 기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못 다한 과제로 남아 있고, 따라서 앞으로 계속하여 더 넓고 깊게 해석되고 실현되어야 할 미완의 기획으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강의에는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영훈 교수와 단국대 역사학과의 한시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영훈 교수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학자이고, 한시준 교수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학자이다. 한상진 교수는 치열하게 대립하는 두 진영의 대표적 논객을 토론자로 앞에 두고 제3의 해석을 발표한 셈이다. 게다가 청중석에는 인권강좌를 듣는 학생들 외에도 다수의 광복회 회원이 참석했기에 분위기는 금세 뜨거워졌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물론 두 토론자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것은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번 공개강의와 토론은 이 주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항대립적 논쟁의 좌표와 풍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미 미약하나마 대화와 소통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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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집에 실린 발표문과 토론문 그리고 응답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공개강의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는 다음 기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3/2016030300092.html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9/0200000000AKR20160229117200005.HTML?input=1195m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48622&code=111100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