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경제 불황과 민주주의: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가' 세션에서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한국 등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황에 따른 사회적 대립·갈등을 정치권이 증폭시키는 '진영 양극화'가 심해져 민주주의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우르줄라르 호프만랑게 독일 밤베르크대 교수는 "독일·스웨덴 등 전통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평가가 엇갈려도 전면적인 대립이나 흑백논리로 흐르는 경향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에 반해 한국·폴란드·칠레 등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는 잘하고, 상대는 틀렸다'는 자기 확신의 이분법이 갈수록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세계 금융 위기 전후인 2006년과 2013년 세계 7개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일반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거에서 승리한 유권자와 정당은 인권·양성평등·실업률·교육 등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선거에서 패배한 진영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했다.
한 교수는 "특히 유권자보다 의원들이 더 극단적인 경향을 보였다"며 "승자는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보다 훨씬 더 자화자찬을 했고, 패자는 지지자들보다 현실을 더 비관적으로 봤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이 분열과 감정 정치를 더 자극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호프만랑게 교수는 "1920~30년대의 대공황으로 오스트리아·독일·포르투갈 등에서 민주주의가 붕괴했고, 오늘날 경기 침체 과정에서도 대공황 당시와 비슷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높은 실업률과 포퓰리즘 기반 정당의 확산, 선거 결과 변동 폭 확대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결국 불황은 독재국가보다 국제사회에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주국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한국 등이 이 같은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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