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후 놀라운 것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정보의 정치화 즉 좋은 질문에 대해 좋지 않은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무능과 무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울리히 벡(코스모폴리탄 연구소장) 독일 뮌헨대 교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서울국제학술대회' 공개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벡 교수는 '해방적 파국' 이란 개념으로 '위험사회'에서 긍정적 탈바꿈을 강조하는 저명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위험사회'에 직면한 현 실태에 '해방적 파국' 개념을 적용한다면, 국제사회의 인식 구조가 달라진다고 벡 교수는 말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실제 기후변확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이었지만 '해방적 파국' 이론에 근거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데까지 나가기 때문이다.
벡 교수는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지만 전 세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하는 점에 주목한다. 더 이상 지도의 경계선이 민족국가와 사회적 계층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가 아닌 것이다. 이와 함께 지구 온난화는 중요한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진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자신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는 윤리적·존재론적 침해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유발함으로써 새로운 기준·법률·시장·국가에 관한 인식·국제 및 도시간 협력 등 모든 종류의 새로운 발전을 생성해낸다"고 말한다.
다소 생소한 '해방적 파국'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는 2005년 8월 미국 루이지애나 해안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다. 카트리나를 통해 단순히 해안가 도시를 휩쓸어 인명·재산피해를 낸 자연 재해를 넘어서 미국이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성찰의 기회로 이어졌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고민과 일맥상통한다.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침몰로 인해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데 그치지 않고 숨어있던 병폐와 도덕적 헤이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벡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국민은 분노하고 또 깨닫고 있다. 참사로 인해 드러난 '실상'에 더해서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와 '결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과거의 정치와 제도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회의를 갖게 만든다"고 말하며, "이러한 회의감이 정치제도에 위협을 제기하며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진단했다.
이어 벡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고, 정치인들은 과거 관행을 답습할 것이다. 하지만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정치제도의 정당성 약화가 거세지면서 정치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들이 이러한 사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탈바꿈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방적 파국, 기후변화와 위험사회에 던지는 함의'라는 주제로 이뤄진 벡 교수의 공개강연은 '2014 서울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중민재단,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