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13개 분야 중 11개 최하위… 法 역할·세금정책 특히 낮아 ◆ 공직 채용·공공의료 분야만 베이징보다 '공정하다' 평가
서울·베이징·도쿄 시민의 사회의식을 비교한 첫 조사에서 서울 시민이 사회 정의·공정 문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서울 시민은 수입·취직·교육·법률·세금·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30~40점대의 낮은 점수(100점 만점)를 줬다. 사회 정의·공정 관련 13개 질문 가운데 11개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쿄 시민의 평가 점수가 가장 좋았고, 베이징 시민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세 도시민 모두 50점대 미만으로 평가한 분야가 많아 현재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 화가 나 있거나 좌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리창(李强) 중국 칭화대 사회과학원장, 리팅장 일본 주오대 교수팀이 서울 시민 513명, 베이징 시민 560명, 도쿄 시민 537명을 각각 설문 조사한 결과다. 3국 연구진은 28~29일 칭화대에서 '동아시아 도시의 새로운 발전 추세'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 시민은 '공직 채용'과 '공공 의료' 분야에서만 베이징보다 '공정하다'는 평가를 했다. 공무원 시험에도 '관시(關係)'가 작동하고, 진료를 받으려면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중국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울 시민은 수입(31.1점), 법의 역할(33.8점), 세금 정책(33점) 등에서 30점대 초반의 점수를 매겼다. '법의 역할' 부문에서 베이징은 52.6점, 도쿄는 60.2점이었다. '남녀평등'과 '소수자 권리'에선 베이징이 오히려 도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세 도시는 '의무 교육' 분야에서만 60~70점대의 후한 점수를 줬다.
도시 발전 방향과 관련, 서울은 '동아시아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가 73.2점을 기록했다. 베이징(52.7점)이나 도쿄(43.7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다. 반면 베이징은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73.1점으로 60점대인 서울·도쿄를 앞질렀다. 이는 도시 근대화 과정에서 서울은 '전통 파괴', 베이징은 '시민 배제'가 문제였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날 연구진은 사회 계층을 ▲풀뿌리 중산층(시민사회 중시) ▲안전판 중산층(정부 중시) ▲풀뿌리 하류층(시민사회 중시) ▲안전판 하류층(정부 중시) 등 4개로 구분했다. 서울·베이징·도쿄 모두 '풀뿌리 하류층'이 가장 급진적 성향을 보였고, '풀뿌리 중산층'은 개혁적이란 공통점을 보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안전판 중산층'이 가장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